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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연료비 연동제

 

전기요금 개편안이 2020년 12월17일에 발표되었습니다.전기요금 하면 전기세가 떠오르는데요. 사실 전기는 사용한 만큼 내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이 맞습니다만, 국어사전에서 전기세를 찾아보면 아래처럼 전기를 사용한 데에 대한 요금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면 국민들 대부분이 전기요금을 세금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개편안 무엇이 바뀌나

이번 12월17일에 발표된 개편안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 요금 분리고지서 그리고 전기요금 할인정책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비 조정요금 신설(21년 1월부터 적용)

석탄,유류,가스가 50%이상을 차지

위의 표를 보시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연료가 대부분 화석연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화석연료에는 석유, 가스, 석탄등이 있는데요. 그동안은 국제유가가 올라도 한국전력이 모두 부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연료비 연동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름값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연료에서 원전에 쓰이는 우라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동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변동폭은 1회 최대 1kWh(키로와트시)에 3원을 넘지 않도록 했으며 이 개편안이 시행이 되는 내년부터 월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에는 기존이라면 55,080원을 내던것을 54,000원을 내게되서 1080원이 낮아질 것이라고 산업부가 밝혔습니다.

기후.환경요금 분리(별도고지/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위의 통계표에서도 보시다시피 한전이 전기를 만들 때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만드는데요. 석유.석탄.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태우는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이 심한 발전방식부터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등을 이용한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이 적은 신재생에너지까지 사용합니다. 이렇게 만든 방법에 상관없이 모두 "전기요금"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지칭되었었는데요.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기후환경요금"으로 따로 분리해서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정부 환경정책에 따라서 한전이 부담하고 있는 기후환경 비용에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탄소배출권, 석탄발전 감축비용등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이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제 환경요금을 분리해서 표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삼성동 한전사옥과 나주 한전사옥

주택용 등 기타 제도개선 사항(할인 제도 정비)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개선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21년7월부터는 월4천원에서 2천원으로 줄이고, 22년7월부터는 일반가구는 할인적용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요금이 오르는 것인가 내리는 것인가

지난번에 뉴스에서 원유가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것을 본적이 있으실텐데요. 전세계적으로 유가가 현재는 워낙 싸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는 연료비연동제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만 혹시라도 코로나19백신이 효과가 출중하여서 전세계에 경제가 일제히 회복이 되면 국제유가도 그에 따라 오를 수가 있으니(셰일가스가 있으니까 맘껏 오를 수는 없을듯)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도 따라서 오를 수는 있습니다. 

 

 

언론의 반응은 어떤가

연료비를 연동해서 전기요금을 올리면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계에서는 유가가 올라서 힘든데 전기요금까지 오르는 이중고를 겪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 전기사용자의 할인도 줄인다고 했으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비용부담을 국민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냐. - 조선비즈

 

전기요금 오르는 것에 상한선을 둠으로서 일종의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것도 별로입니다. 결국에는 전기요금에 원유값이 제대로 반영이 안될 것입다. - 한겨례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반영해도 4인가구 평균 1천원 낮아져.- 한겨례

이상으로 지난 2020년 12월17일에 발표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문이 궁금하신분은 아래 파일을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도참고자료)전력시장과,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_최종.pdf
0.8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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