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가상자산 제도: 좁아진 VASP 문

2024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와 반감기가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사업자(VASP)들은 갱신 주기 도래와 더 엄격해진 금융당국의 심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에 대주주 적격성과 특금법 위반 위험성을 추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VASP 갱신과 신고 수리 증가의 영향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총 37개의 가상자산사업자 중 24개가 갱신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상자산거래소에 해당하며, 이들의 갱신신고는 현행법상 3년마다 이루어집니다. 최근의 변화로 인해, 신고 절차가 실질적인 허가제에 가까워졌으며, 바이낸스 소유의 고팍스 사례처럼 변경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및 검사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 위험과 이용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살피며, 문제 있는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거래가 없는 코인 거래소들이 갱신 포기를 고려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가상자산 제도]①좁아진 VASP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