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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몰취 (1)
보석금 몰취, 保釋金 沒取

전광훈 목사 관련 뉴스에 "보석금 몰취"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선 보석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보증 석방의 약자로, 석방 보증금을 내거나 석방 보증인을 세우고서 구류상태(구속상태)에서 풀려나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 캡쳐한 뉴스를 보면, 전광훈 목사가 보석신청을 해서 구류상태에서 풀려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시 보석이 취소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몰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통 피고인이 증거훼손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구속되지만, 그 피고인이 증거훼손이나 도주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서 석방보증금을 내면 구속에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즉, 돈만 내면 풀려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석방보증금 즉 보석금을 내서 석방되었다는 것은 단지..

생활정보 2020. 9. 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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