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 지원키로 결국은... 결국은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다 주기로 했습니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4차 추경안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 그 일부를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2만원씩 통신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또는 실내에서만 격리된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하느라 통신기기를 이용한 통신비 지출이 많을테니 나이와 소득 구분 없이 모두 일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35세~49세에 대해서는 통신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어떤 반발을 느꼈는지 전국민에게 주기로 한것인데요. 지난번 발표 때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직접 개개인에게 통신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통신사에서 요금을 감면해주고 나라에서 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청와대인 당정청이 전국민의 약64%에게 일회성으로 월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이 좀 난해한대요. 17세부터 34세, 그리고 50세 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와는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7세 미만 아동(230만명) 뿐 아니라 초등학생(274만명)을 자녀로 둔 학부모에게 아동돌봄쿠폰을 확대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차 재난지원금 전체 수혜자는 약 3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17~34세, 그리고 50세 이상에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소득역진성을 감안해 경제활동이 많은 35~49세를 제외한 것인데 선정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통신비는 정부의 직접 지원 대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