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 지원키로

결국은... 결국은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다 주기로 했습니다.

출처 : NEWSIS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4차 추경안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 그 일부를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2만원씩 통신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또는 실내에서만 격리된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하느라 통신기기를 이용한 통신비 지출이 많을테니 나이와 소득 구분 없이 모두 일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35세~49세에 대해서는 통신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어떤 반발을 느꼈는지 전국민에게 주기로 한것인데요.

지난번 발표 때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직접 개개인에게 통신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통신사에서 요금을 감면해주고 나라에서 그 금액만큼 보전해주는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약 5~7만원 정도의 요금제를 쓰니 2만원을 감면해주면 꽤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미 2020년 4월말 기준으로 MVNO 즉 알뜰폰 가입자는 746만명 수준으로 10%정도 되는데요. 아마도 2만원 밑으로 통신비가 나오시는분의 경우, 그러니까 18000원, 19900원 또는 1만원 나오시는분의 경우는 그대로 감면 되고 추가 지급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쫌 놀라운데요.17600원이라니.

통신비 지원은 추경 7조원중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되기도 하겠지만 통신사에서 개개인당 2만원씩 소비자요금으로 계산하면 아마 정부에서는 도매요금으로 지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번 통신비 지원 정책의 조변석개로 보아서는 아마도 2차 재난지원금도 중위소득 120% 정도나 아니면 아예 전국민 지급으로 바뀌기를 기원해봅니다.

※중위소득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읽어보세요.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준 중위소득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