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34세, 50세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키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청와대인 당정청이 전국민의 약64%에게 일회성으로 월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이 좀 난해한대요. 17세부터 34세, 그리고 50세 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와는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7세 미만 아동(230만명) 뿐 아니라 초등학생(274만명)을 자녀로 둔 학부모에게 아동돌봄쿠폰을 확대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차 재난지원금 전체 수혜자는 약 3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17~34세, 그리고 50세 이상에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소득역진성을 감안해 경제활동이 많은 35~49세를 제외한 것인데 선정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통신비는 정부의 직접 지원 대신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직접 주는것도 아니고 통신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것이면 원가로 지원할텐데 소비자가로 2만원이라고 홍보하는군요.
​
지난 4월에는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됐던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집에서 수업하는 온라인 수업기간이 길어져서 초등학생 양육부담이 커져서 이번에는 초등학생까지 확대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다만 당정 협의 및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초등학생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중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고등학생까지 하지요.

​정부는 7조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에 3조원 규모,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2조원가량,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과 아동특별돌봄지원, 통신비 지원을 합쳐 2조원대 중반을 편성할 예정으로 정부는 4차 추경안을 10일 확정 발표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