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 지원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초등학생 돌봄쿠폰, 미취업 청년 50만원 지급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는 요즘 정부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서 지원을 하지말고 어떤 대책을 완벽히 세우고 내부논의를 거친 뒤 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며칠전에 통신비 지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처음에는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35세에서 49세까지는 지원을 안해준다고 했다가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13세 이상 전국민 지원으로 바뀐적이 있습니다.

 

 

 

17세~34세, 50세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키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이번에는 정부가 코로나로 생계가 곤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직전에는 중위소득120% 미취업청년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대책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추경예산이 7조원대로 편성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비도 1조원 정도 책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아동돌봄쿠폰의 경우 만 7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이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요. 초등학생보다 중학생, 고등학생 데리고 있기가 더 힘든건 왜 모르는지 모르겠네요.

 

정리를 해보면

2차 재난지원금은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과, 미취업 청년 50만원지급, 그리고 초등생 돌봄쿠폰, 여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200만원 지급까지가 주요 골자입니다.

4차 추경예산의 약 절반규모인 3조8천억원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할애해서 총 377만명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3조2천억원이 현급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 현금지급한다고 합니다. 

일자리 유지·창출 분야에는 1조4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총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하고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합니다. 

지난번에도 정부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형태로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1차때 지원 받은 사람은 그대로 전산에 남아있으니까 지원을 하고 이번에 새롭게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들만 등록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문제점

그런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200만원 지급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클럽,룸살롱,유흥주점,단란주점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업종에서는 세금을 안 걷었었나요? 어차피 미출이 일정수준 급갑한 자영업자에게 주기로 했으니 카드매출은 포스기 보면 다 나오는거고 카드사에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는건데 왜 저 업종은 제외하는지 알다가도 모를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