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vs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싸움 언제 끝나나

LG 화학과 SK 이노베이션 국내의 두 회사는 모두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동안 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LG화학의 인력을 SK이노베이션이 빼 갔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 SK이노베이션을 ITC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ITC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인 ITC는 SK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조기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ITC는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약자입니다.  International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국제적인 업무를 보는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국내 산업 보호와 발전을 위해 설립된 미연방정부기관입니다.
그런데 미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도 미국의 국내산업발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SK와 LG가 이곳에서 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기패소결정"은 정식 판결이 나오기 전 사전에 "더이상 볼것도 없이 결론은 정해졌다"라면서 결정을 내리는것을 말합니다.

지금 할 일은 양사가 협상을 해야 됩니다만 서로의 배상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LG에서 SK로 이직한 직원이 약 100명 정도 되는데 SK는 이들의 5년치 연봉수준인 수백억원을 배상액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LG는 터무니 없는 액수라면서 과거 미국에서 LG 화학과 SK 사이에서 벌어지는 소송 말고 2월에 모토로라와 중국 하이테라 간 무전기 소송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때 ITC는 하이테라에게 7억 6500만달러, 우리돈으로 약 9000억원의 배상액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LG 화학의 입장은 무전기 시장규모가 4조5천억원이고 배터리는 현재 40조원인데 몇백억이 말이되느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안타증권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LG화학이 배상금으로 2조원은 넘게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SK입장은, 2분기 전기차 배터리 영업이익이 200억인데 2조원이면 수십년이 걸리는데 이거는 우리 사업을 접으란 얘기 아니냐 라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VS

 

 

 

ITC가 10월5일 하게 되는 최종재판에서도 SK이노베이션에 패소 판결을 내리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해서 미국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미국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셈입니다.

LG화학은 미국 GM과 오하이오주에 배터리 합작사 짓고있고,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면서 두 회사 모두 미국 공장 건설에 조 단위로 투자 중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하고 SK가 패소하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조지아주 공장 건설과 미국 내 배터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를 원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K 패소 판결 시 ITC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ITC를 거쳐간 소송 600건 가운데 거부권행사 한게 총 여섯 번 있지만 영업비밀침해 결정에 대해서는 거부권행사와 전례가 없습니다 (특허권 침해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에 ITC가 결정을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배상금액의 차이가 커서 합의를 못하고 있지만 아직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된상태이기때문에 합의금과 합의금 이외의 조건등을 잘 맞춰서 최종판결 전에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