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재난지원금 9월 지급 예정을 위한 논의중

 확진자가 10명 대입니다. 그중에 해외유입 확진자가 90% 입니다. 하던 뉴스가 어느새 2~3백명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격상되었고, 3단계까지 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확진자가 늘어날 때와 다른점은 깜깜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카페에서도 걸릴 수 있고, 식당, 대중교통, 학교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감염에 대한 공포가 점점 커지고 근처에 있는 식당들도 다시 문을 닫고 있습니다.

 

 

다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활동이 위축되니 경제가 겨우 살아나려고 하다가 주저앉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을 때 그당시 위축되던 경제가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경제가 어느정도 선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8월31일까지 였고요. 

제 1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속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더불어서 소비를 진작시켜서 내수경제의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정책이었습니다.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을 지급했었지요. 그당시 반대하던 사람들은 기부라는 좋은 버튼이 있었는데 왜 기부하지 않고 가만히 받아쓰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사실 쓰지않으면 사라지는 돈을 지급한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였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쓰지 않고 모을 수 있습니다. 요새 5만원권이 은행에 회수가 안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3개월 내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돈이다보니 요샛말로 "플랙스~"를 하면서 쓰기도 했었죠. 평소 안사던 비싼 과일도 사고, 편의점에서는 평소에 거들떠 보지도 않던 비싼 과자 코너가 동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정청에서도 제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이재명 등 유력 인사들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에 따라 4차 추경예산(추가경정예산, 가을에 하는 예산이 아니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짜는것입니다) 편성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 소요된 예산이 약 11조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기획재정부는 전국민 지급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때도 기획재정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전국민 지급을 반대했었거든요)

이런 상황속에서 지차체(지방자체단체)들 중에서 이미 2차 지급을 확정한 곳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이 요새 뉴스에 꽤 올라왔었습니다. 최초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든요.
벌써 8월15일부터 전군민에게 1인당 무조건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4인가족이면 40만원입니다.

또한 지난번 코로나19 대유행지로 떠들썩했던 대구시도 2차 긴급생계자금을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과 조금 다른점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종료되는 8월31일 이후 9월1일부터 생계자금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관광이 중요한 도시 제주도 역시 모든 도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려고 예산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가 3분마다 있었던 코로나19이전과는 달리 관광객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제주도의 경기도 많이 안좋을 것입니다.

울산시 울주군도 9월쯤 코로나19 군민 긴급지원금을 검토한다고 밝혔죠.

이런 지자체가 주기 시작하면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데요. 정부가 밝히고 있는 지급 대상은 차상위계층까지 지급할 것인지, 소득 하위 50%까지 지급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차때도 70% 주자고 했다가 선거직전에 심지어 미래통합당까지 100%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국민에게 지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 재난지원금도 지급금액이 조금 줄더라도 전국민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듯합니다.

제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면 각종 뉴스와 카드사 문자등으로 지급대상자에게 연락이 가게되겠지만, 미리 정부 재난지원금 홈페이제 접속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부 재난지원금 외에 "코로나19정부지원"이라는 제도도 있으니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코로나19정부지원에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상황과 흘러갔던 추이를 확인해서 제2차 재난지원금의 예상 지급시기는 9월로, 그리고 대상은 전국민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50%를 말하지만 그렇게 되면 계속 지원을 받아왔던 계층을 또 다시 지원을 받게되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한 사람들은 그런 지원을 받아왔던 계층이 아니고 그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세금을 내던 사람들입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직장가입자보다 2배를 낸다고 느낄정도로 내고 있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재확산되면서 다시 매장 손님을 받지 못하니 소득은 또 얼마나 줄어들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부가 내라는대로 세금을 묵묵히 내던 사람들은 자신이 실직하거나 손님이 급감하여 매출이 바닥을 치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당정청의 현명한, 그리고 형평성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기원합니다.